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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운전연습장, 운전학원 오인 상호쓰면 처벌-대법

[서동욱기자 sdw70@]


운전학원 등록 없이 시뮬레이션기계만 갖춰 놓은 실내운전연습장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만한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부산시내 한 건물에서 자동차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건물 외벽에 `속성운전면허`라는 간판을 게시했고 `북부실내운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 수강료와 교육일정 등을 소개하는 문구를 올렸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속성운전면허`라는 측 간판의 다른 쪽 면에는 ‘속성시뮬레이터’라고 표시해 실내에서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연습시설임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원심(2심)의 판단을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북부실내운전연습장`이라는 상호와 홈페이지 광고 문구 등은 실내운전연습시설을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다"며 "이는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사실앞에 겸손한 정통 뉴스통신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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