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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친북 재외동포 투표 제한법안 발의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14일 반(反)국가적 재외동포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에 반국가적 재외동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가 북한을 지지하거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려는 세력의 선거 개입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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