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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한국, 미국과 밀접해야 중국이 대접”





제 14회 중앙글로벌포럼



빅터 차



빅터 차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전략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중국의 존중을 받고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한국은 중국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갖고, 정치·안보에서는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미는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자연적인 동맹”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면.



 “일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뒤 남북 관계가 나빠졌다고 평가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접근하려 했으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이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을 일으키며 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북한은 남한이 회담 자체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서로 주고받는 상호적 관계를 원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해야 남한이 정상회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가능성은.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을 완전 폐기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부분적 핵 폐기 정도가 아닐까. 미국이 6자회담에 나서는 이유는 북한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미 정부가 북핵 폐기를 내세우는 이유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본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미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위기를 원하지 않는 만큼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북한에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전술적 접근이다. 북한과 관련한 큰 전략은 내년 미 대선 이후에나 나올 것이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북한은 과거 미국과 대화하지 않을 때에는 도발을 했다. 내가 한국실장으로 있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 도발을 한 후 평균 5.3개월이 지나면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은 지가 오래된 만큼 북한이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은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후계자 김정은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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