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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긴 문 열어주세요” 119 불러도 안 온다





9일부터 비응급 출동 거절





9일부터 술 취한 사람을 집에 데려달라거나 잠긴 문을 열어달라며 119에 신고해도 구조대가 출동하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119구조대가 급하지 않은 일에 신경 쓰느라 정작 응급상황에 대처할 여력이 없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119 구조대는 단순 문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 치통 등 위급하지 않은 환자와 음주자 이송 등에 대해선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한 해 30여만 건, 전체 출동 건수의 4분의 1에 달하는 비응급 출동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바람에 간판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멧돼지, 뱀 등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이 나타났을 땐 119 구조대가 출동한다. 시행령은 구조·구급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방재청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성기석 방재청 대변인은 “거절 사유에 해당해도 지역의 열쇠업체를 안내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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