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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도수 안 맞는 ‘전교조 안경’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수가 급감하고 있다. 2003년 9만 명이 현재 30% 이상 감소해 6만 명에 불과하다. 탈퇴자가 늘고 20대 신규 교사 가입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를 두고 이제 전교조 시대는 끝났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숫자는 줄었지만 조직은 정예화되고 전선은 뚜렷해졌으며 재야에서의 몸값은 더 올라갔다. 혁명전사인 소수의 활동가는 아직도 건재하다. 전교조, 좌파정당, 시민단체에 해직 교사들이 들어가서 삼각벨트를 구성해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는 전교조 간부들에게 쓴소리를 많이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많이 했다. 그러나 실체를 캐면 캘수록 전교조는 순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과격한 정치단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교조는 최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 중단 촉구,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 임명 반대를 주장했다. 교육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안보·외교 등 간섭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전교조는 제도권과 재야를 넘나들면서 노무현 정권 탄생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고 지난해 6명의 좌파 교육감을 탄생시켰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도 성공시켰다. 권력화·이념화의 길을 걸으면서 위법·편법을 일상화했다.



 전교조 안경을 쓰고 보면, 애국조회는 식민지 문화의 잔재이고, 안보교육은 반 통일교육이며, 충효교육은 정권 유지 교육이고, 국검 인정 교과서는 기득권 세력의 체제 유지 수단이다. 모두가 정치이고 이념이다. 전면 무상급식도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정치급식, 이념급식이다. 학교마다 비정규직 학교급식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민노당에 가입하게 되면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간 일부 전교조 교사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의심케 하고, 나라의 역사를 거짓으로 가르치고, 우방들을 모욕하고, 대한민국의 진로를 거꾸로 돌려놓기 위해 세뇌교육에 열을 올려 왔다.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배워 각인된 인생관은 바꾸기 쉽지 않다. 그러기에 학교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가르쳐주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세상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행동하게 된다. 잘못된 것은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고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을 갖게 마련이다.



 전교조 대 비전교조 구도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구도를 깨야 한다. 교육자치법상 정당은 교육감선거 개입 금지규정을 적용받아 표면에 나서지 못하지만 노조는 제외되기 때문에 전교조가 판을 치는 것이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교조는 스스로 탈정치, 탈이념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전교조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교육감과 체결한 위법한 단체협약을 백지화해야 한다. 학습지도안을 쓰고 당번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빨치산 추모제와 촛불시위에 학생을 참여시킨 동료를 엄하게 꾸짖고, 교원평가와 학력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학교는 염치를 가르치는 곳이다. 작은 비리에 분노하면서 교육수장의 큰 비리를 두둔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몰염치한 일이다. 아이들은 어른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두렵다.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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