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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경제 규모 못 따라가는 부패인식지수







황수
GE코리아 사장




기업의 임직원들은 윤리와 준법경영을 엄격하게 실천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경영이라는 데 심정적으로는 동의한다. 하지만 막상 업무를 추진할 때엔 외려 목표달성의 걸림돌이며 관행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라고 여기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반된 인식은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 및 준법경영을 하는 회사에 입사한 경력사원들의 대조적인 반응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아니 이런저런 규정 다 지키며 어떻게 경쟁사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전 직장에서 양심을 거스른 일을 하느라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젠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게 돼 정말 좋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과 준법·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경영 진단과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눈에 띈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입법을 예고하면 환영하는 기업도 있지만, 해당 입법이 비현실적이거나 시기상조라고 반응하는 경우도 여전하다.



 이제 경영자들은 세계 수준으로 높아진 정부의 법률 제정 노력과 높아진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이젠 세계 어느 나라의 기업이든 선진 법률 환경에서 요구하는 준법과 윤리경영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더욱 높아진 준법 및 윤리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자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최고경영자는 준법과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없으면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직원들은 실적 달성과 준법 및 윤리준수의 우선순위가 상충될 때 늘 최고경영자의 말과 의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준법과 윤리경영 준수에 가급적 예외를 둬선 안 된다. 준법감시팀을 운영하고 윤리강령을 채택한 회사들에서도 위법 사례가 일어나는 것은 말단 직원에서부터 최고경영자에게 이르기까지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실천을 이행하는 윤리 및 준법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자. 회사 업무로 인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이해상충의 원칙’에 위배된다. 경쟁사 직원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담합 사전’ 행위로 간주된다. 이처럼 많은 관행적인 활동이 위법사항일 경우가 많다.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그 성과를 추적하는 정교한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다.



 넷째, 보복의 두려움 없이 위법 및 위법 의심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자. GE는 직원들이 준법 관련 문제 제기를 많이 할수록 건강한 조직으로 판단한다. 조직문화가 열려 있고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리더는 위법 우려사항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제기하도록 독려한다. GE의 ‘옴부즈맨제도’는 직원들의 자유로운 문제 제기를 장려하는 장치로서 도입해볼 만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0년 10월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조사대상 178개국 가운데 5.4점으로 39위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나아지고 있으나 경제 규모 순위(14위)에 비하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성장을 지속하고 선진국가로 진입하려면 기술과 제품개발 투자 노력 못지않게 국가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준법과 윤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 수준에 맞는 법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준법 환경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준법 리스크’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엄격해진 글로벌 규제 환경하에서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추진하는 경영자들은 이제 준법과 윤리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본격 시험대임을 재인식해야 하겠다.



황수 GE코리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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