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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유럽 문제 생겨도 한국 실물경제 튼튼…악영향 없을 것





펠드스타인 교수 인터뷰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 [블룸버그]





마틴 펠드스타인(72)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6일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로화 출범 전으로 모든 국가가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규모가 작은 유로존 나라는 예전처럼 자국의 화폐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기사 E2, E3면>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 해결을 위해선 유로존(유로화를 단일통화로 쓰는 유럽 17개국)이 해체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1999년 유로존이 출범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그는 “지금 유럽 상황을 보면 유로존에 회의적인 내 전망은 옳았다”며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유로화 사용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 규모가 다른 유럽 국가가 같은 화폐를 계속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다. 원칙적으론 재정정책 반대론자다. 그럼에도 그는 2009년 1월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긴 시간에 걸쳐 가장 큰 피해를 줄 만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사정이 심각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였다.



 지난 2일 그는 “미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다. 미국이 침체에 빠질 확률은 50% 정도”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의 해법은 뭘까. 펠드스타인 교수는 “지금 미국은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증세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재정지출 증액안을 언급하며 “미국이 정부 지출을 앞으로 10년 동안 5조 달러 늘리면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는 오히려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액안을 실행하려면 3조500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두게 돼 미국 시민이 쓸 돈이 줄어 소비가 줄고 경제 심리가 더 나빠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번 위기는 각국 지도자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심화됐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선 각자 자기 나라 문제를 해결한 뒤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의 지도자는 자기 나라의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문제가 있나.



 “오바마는 두 가지 큰 실책을 했다. 먼저 주택시장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주택 가격이 부동산담보대출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급락했는데 이렇게 되면 가계가 소비를 못하고 다시 집값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그런데도 대책이 없다. 또 기업의 투자심리를 굉장히 악화시켰다.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규제를 강화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나쁘게 만들었다.”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국 시장은 선진국보다 더 크게 출렁였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선진국 자본의 ‘ATM(현금자동인출기)’이라는 지적이 있다.



 “단기적으로 외국 자본의 유·출입 때문에 혼란스럽겠지만 한국의 경제상황은 좋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모두 흑자를 보이는 등 경제지표가 미국과 유럽의 큰 나라보다 건실하다.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의 특성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한국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 문제가 생겨도 한국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내 조언이 필요할 만큼 한국 경제가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다만 일단 물가 문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또 재정수지를 현재 상황 정도로 유지하도록 신경써야 한다. 한국은 과거 저축률이 높아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장기적으로는 저축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이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100세 시대 도래와 자본시장의 역할’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지난 5일 한국을 찾았다. 짧은 일정이지만 5일 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을 만났고, 8일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허진 기자





◆마틴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1939년 뉴욕에서 태어나 영국 옥스퍼드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 노벨경제학상과 함께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선 경제회복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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