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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국선언’ 전교조 24명, 항소심도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2부는 5일 2009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54)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시국선언 참여 교사 23명에게는 벌금 70만~200만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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