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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개선이냐, 엔화 가치냐 ‘노다의 딜레마’





대지진 재건, 복지 확대 위해
판매 세율 인상 … 증세 계획
엔고 부작용 수반에 깊은 고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54·사진)가 총리로 확정된 30일 일본 국채 값이 올랐다. 채권시장은 그의 총리 당선을 환영한 것일까. 로이터 통신은 “채권 투자자의 눈에 비친 노다는 ‘재정 매파(Fiscal Hawk)’여서 일본 국채 값이 올랐다”고 보도했다. 현 상황에서 그가 일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인물이어서 채권 투자자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실제 노다는 28일 당내 총리 후보 경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동일본 대지진 재건 비용과 복지 지출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정책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까지 판매세율을 10%까지 올릴 요량이다. 지금은 5%다. 빚을 더 내 쓰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판매세율 인상은 쉽지 않을 듯하다. 일본 노무라증권 정치분석가인 가와사키 겐이치는 29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노다의 증세는 야당과 일본 국민의 반대를 부를 것”이라며 “판매세율 인상은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실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정치적 반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적 부작용이다. 노다의 재정정책은 엔화 가치 상승(엔고)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외국 투자자가 그의 재정정책을 믿고 일본 국채를 더 사들이면 엔화 가치는 오르게 마련이다. 조짐이 나타났다. 30일 미국 달러와 견준 엔화 가치는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1달러당 76.73엔)을 맴돌았다.



 로이터 통신은 “노다가 재무상 시절 공격적으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점에 비춰 (엔화 강세는) 뜻밖의 현상”이라고 평했다. 그는 지난해 6월 8일 재무상 취임 이후 엔고를 해결하기 위해 10조 엔(약 140조원)을 시장에 쏟아부었다.



 엔고는 일본 불황을 장기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의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엔고를 피해 해외 생산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 수출 가격 상승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일본 내 투자는 더 줄어들고 실업은 더 늘어난다.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인 오쿠보 다쿠지는 29일 로이터 통신에 “노다의 재정정책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는 하지만 가장 모순적”이라며 “그는 재정과 엔고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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