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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투쟁 시계 6개월 빨라졌다





대한민국 흔든 오세훈 사퇴 정국





예고됐지만 돌발적이었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6일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24일 오후 8시 투표 무효가 결정된 지 39시간 만이다. <관계기사 4, 5면>



오 시장은 오전 11시 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퇴로 책임을 다하겠다”며 시장직을 내놓았다.



 그가 주민투표 발의와 시장직 사퇴로 조성한 ‘오세훈 정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0월 26일 실시됨에 따라 여야는 다시 한번 총력 대결을 하게 됐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시작해 같은 해 12월 대선으로 마무리될 여야의 권력투쟁이 6개월 앞당겨진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스케줄도 전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국방개혁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난망해졌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이들 현안은 주민투표 정국에서 그냥 방치되다시피 했다. 8월 국회는 두 문제를 놓고 갈등만 했다.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지만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할 여야 정당이 FTA 비준안 처리와 국방개혁에 관심을 두기도 쉽지 않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앞 순위에 두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표류할 경우 대통령 레임덕(권력누수)은 촉진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할 경우 이 대통령이 받을 타격은 더욱 크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 국정 현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데다 서울시장직마저 야당에 내준다면 야당의 기세가 등등해지는 만큼 이 대통령의 힘은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정면 대결할 수밖에 없는 여야는 총력전을 펼칠 걸로 보인다. 수도 서울에서 실시되는 가장 큰 보선 결과가 내년 총선과 대선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대본부를 이번 주말까지 구성키로 했고,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선거기획단을 발족키로 했다. 여야는 9월 말께 경선 등을 통해 후보를 고른 다음 10월부턴 모든 당력(黨力)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할 걸로 보인다.



 관심사 중 하나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선거 지원을 할 것이냐다. 그간 재·보선 때마다 “선거는 당 지도부 중심으로 치르는 게 원칙”이라며 개입하지 않았던 박 전 대표가 이번에는 나서야 한다는 게 여권 내부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소장파인 김성태 의원은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10월 선거에선 박 전 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처음부터 거리를 둬왔기 때문에 ‘오세훈 정국’에서 비롯된 보궐선거에 박 전 대표가 관여하긴 어렵다는 말들이 친박계에서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선거 지원 여부와 관련해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말을 아꼈다.



신용호 기자



◆국방개혁안=이명박 정부가 2015년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올해 3월 마련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합참의장에게 일부 군정권(軍政權·인사행정권)을 부여하고, 군정권만 있던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軍令權·작전지휘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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