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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불법시위’ 돈으로 책임 묻는다





정부, 2년 만에 공안협의회
“14명 대상 2억여원 손배소”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구속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대검찰청 공안부는 제주 강정마을 경찰 억류 사건과 관련해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국방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군 기무사령부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공안대책협의회 소집은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2년여 만이다. 검찰은 현재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해 ▶4명은 구속기소 ▶9명은 불구속기소 ▶14명은 약식기소하는 등 70여 명을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을 주민 14명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등은 이날 회의에서 강정마을 사태와 북한인권 고발영화 상영 방해 행위 등 최근 들어 불법 집단행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고,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불법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도 전원 색출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함께 묻기로 했다.



임 부장은 “해군 측이 제기한 공사반대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는 대로 (강정마을 시위대 강제해산)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주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희망버스’ 행사도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무집행 방해행위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공안대책협의회 소집은 현 정부 들어서는 2008년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철도노조 파업 사태, 2009년의 촛불시위 1주년 집회, 전교조 시국선언, 쌍용차 사태에 이어 여섯 번째다.



한편 검찰은 강정마을 강동균(54) 회장을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강 회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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