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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카다피 몰락과 김정일







최명상
인하대 정외과 초빙교수




독재정권이 42년 만에 무너졌다. 지난해 1월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열풍이 튀니지의 벤 알리와 이집트의 무바라크에 이어 카다피를 무너뜨린 것이다. 아랍 세계의 시민혁명 성공에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민주세력, 그리고 국제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민주화 시위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결집했다.



 카다피는 올해 2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자 전투기까지 동원해 무자비하게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에 아랍연맹이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청하고 리비아 반군 국민들이 세계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1973호를 통과시킴에 따라 국제사회가 결정적으로 리비아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다.



 다음 차례는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다. 그는 이미 민주화 시위자 2000명 이상을 학살했다. 카다피의 몰락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알아사드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다.



 그런 이단자는 우리 민족에도 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일이다. 그는 우민정책으로 국제적 고립과 폐쇄된 사회를 만들어 주민들을 우물 안의 개구리로 세뇌시켰다. 선군정치와 핵개발로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강행하고 있다. 북한은 지정학적 상황이 북아프리카나 중동과 다르고, 중국이 체제를 방어해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국제사회를 지도하는 강대국으로서 무조건 북한 편을 들기만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을 인권 유린과 경제 실패의 지옥으로 만든 독재 왕조에 대해 2400만 북한 주민이 반기를 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적극 도와야 한다. 식량지원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북한 사회에 자유민주화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은 라디오 송신탑을 세우라고 했다. 전단 살포를 비롯해 인터넷, 트위터,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화 대세를 침투시켜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중국 옌볜에서 우리 동포들이 매일 한국의 KBS, MBC를 시청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못 볼 이유가 없다.



 김정일은 카다피 이상 가는 국제 테러범이다. 그는 1968년 청와대 기습 시도, 강릉삼척 무장공비 침투, 1978년 판문점 도끼 만행, 1983년 아웅산 폭파 테러를 저질렀다. 하지만 국내 종북 세력들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와 야만적 무력 도발에 침묵하고 있다. 튀니지의 벤 알리 독재정권은 29년, 이집트 무바라크는 30년, 리비아 카다피는 42년 만에 무너졌지만 북한은 66년째 장기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레닌도 스탈린도 마오쩌둥도 하지 않은 3대 세습을 강행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언론의 자유는 차단되고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체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은 공개 총살되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과 종북 세력들은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에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은 채 햇볕정책의 부활과 무조건 대북지원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선군정치와 3대 세습독재 체제를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카다피 같은 몰락을 맞게 될 것이 역사의 순리이기 때문이다.



최명상 인하대 정외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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