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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민 판정이 대한민국 미래 결정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내일 실시된다. 지난 21일 주민투표를 주도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무상급식이란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가 시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로 확산된 셈이다. 무상급식이란 이슈 자체의 무게에 정치적 파급까지 더해져 서울시민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투표율이 33.3%에 미달해 개표를 못할 경우”와 “개표 결과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가 과반을 못 채울 경우” 물러나게 된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이 주장해온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가 야당이 주장해온 ‘보편적 무상급식’보다 높다. 반면 투표참가율은 33.3%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투표율이 낮아 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던진 셈이다.

 오 시장의 결단이 투표율을 얼마나 높일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그 정치적 파장은 만만찮다. 오 시장이 사퇴할 경우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오 시장이 9월 말 이전에 사퇴할 경우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뽑게 된다. 서울시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선출직이다. 서울은 전국 유권자의 4분의 1이 모인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서울시장 자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이어질 총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도 못지않게 심대하다.

 여야는 서울시장 선거를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삼고 총력을 펼칠 것이다. 야당이 서울시의회와 구청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직까지 차지할 경우 내년 선거에서 여당의 고전은 불가피하다. 특히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은 당락을 결정짓는 결정력을 보여 왔다.

 투표율이 낮아 개표가 무산될 경우 무상급식이란 이슈는 더 뜨거워질 것이다. 무상급식이란 이슈는 그 자체로 단절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 아니다. 점점 중요해질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라는 큰 갈래의 물꼬를 잡는 중대한 선택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결정이며, 그만큼 논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시와 시의회 사이에 타협점을 찾기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직접민주주의(주민투표)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한 번은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이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정치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는 취지로 투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 자체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투표율과 서울시장직이란 변수까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졌다. 그만큼 중요해졌고, 그만큼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요구된다. 소중한 기회다. 정파의 이해를 잠재우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유권자의 최종판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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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