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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동의 중국世說] 항모시대 중국 군사전략과 군장비 현대화(2)

공군전력



약 42만명의 공군은 4,500여기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정된 영역방위로부터 공격과 방위의 양면적 전력구축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전략적으로는 '접근저지(anti-access)'와 '지역 거부작전(area denial)'을 위해 '연합 對공습'작전에 주력 중이다. 이 연합대공습이란 전략적으로는 방위적이나 작전과 전술상으로는 적의 기지를 공습하는 공격적 개념이다. 장기적으로는 장거리 수송, 병참능력 증대를 통해 10년 내에 대만과 동아시아의 미군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능력배양을 목표로 한다.



전투기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된 J-8F기가 있다. 이는 신형 레이다의 탑재로 BVR(안계외 사정) 능력을 갖는 공대공 미사일(AAM) PL-2 발사가 가능하다. 1990년대 후반 러시아로부터 Su-27을 구입, 이를 모방 생산한 J-11B는 대 레다 미사일과 레이저 유도폭탄 탑재가 가능하다. 2001-2002년 사이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Su-30MKK는 대 레이더 미사일을 탑재하고, 공중급유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제5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지난 1월 11일 시험비행한 J-20 스텔스기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신형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B-6폭격기 편대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기타 중국은 이스라엘의 조기경보기(AWACS)를 도입키로 했으나, 미국의 제동으로 연기되자 대형 수송기인 IL-76을 개수하여 KJ-2000(空警-2000)을 완성했다. H-6 공중급유기가 있으나, 용도가 제한적이어서 2005년 러시아로부터 공중급유기 IL-78을 도입키로 합의했으며, 아직 인도해 오지는 않은 상태다.





우주전 및 탄도 미사일 전력



중국군은 우주작전 행동을 독립된 작전상의 군사행동으로 보고 정보, 통신, 항법 시스템, 위성파괴 등 전면적인 우주전 연구에 돌입한 상태다. 우주 정찰용 '해양-1B'(해양관측 위성)와 CBERS-2B(지구 자원탐사 위성)가 있고,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한지 오래다. 신형 항법시스템인 北斗-2호는 2011년 실전 배치되었고, 2015년부터 北斗-2호 위성군이 실전 배치되면, 정지위성 최대의 글로벌 커버리지를 자랑하게 된다. 특히 위성요격 무기개발도 한창이다. 2007년 1월 기상위성을 대 위성무기 MRBM를 통해 격추시킨바 있다. 최근에는 레이저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對위성무기도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1950년대부터 소련의 지원으로 DF-2(東風-2)를 개발한 후 2009년 말까지 DF-11과 DF-15(사정거리 600킬로미터)를 개발, 대만 해협에 1,0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DF-21(사정거리 2,150킬로미터)을 개발했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JL-1(사정거리 2,500킬로미터) 등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DF-5(사거리 12,000킬로미터)를 개발 후 고체연료의 이동식인 DF-31(사거리 14,000킬로미터)도 개발, 배치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2009년에 개발된 DH-10(東海-10, 사거리 1,500킬로미터)이 있으며, 이동식으로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현재 공중발사형 순항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주변 강대국들의 대응 동향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그 힘의 투사가 외역으로 향할 때, 세계평화와 국제공공재 교부의 명분으로 국익추구 및 국제분쟁에서의 자국 권익옹호 등에 사용될 개연성이 높다. 즉 군사강제력에 대한 베이징의 선택지를 한층 넓힌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경성파워 급성장은 지역적, 세계적인 안보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기본인식하에 중국을 다루고 있다. 국제정치적으로는 평화롭고 번영된 중국의 등장을 환영한다며, 중국이 국제시스템에 동참하여 이익상관자(stake holder)로서 글로벌 시스템의 안정에 책임을 다해주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다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그 크기와 사용 영역에 대한 불확실성 및 우려를 가지고 대비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은 패권국으로서 중국군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분쟁억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의 전력태세, 화력개발, 군사외교 등에 대해 예리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군사전략과 동기, 실제 능력, 국방예산 등에 대해 제한적 정보만을 가지고 있음에 우려가 더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와 안전보장에 관한 투명성 결여는 오해와 오산을 초래하여 국제안정 유지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도 대중국 신무기 개발, 우주전 대처 등 군사적 대비와 함께 일본, 호주, 한국 등은 물론 인도 및 아세안 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일본 위정자들의 이해 감도가 떨어짐을 질타하면서 당장 센카쿠 섬에서의 중국어선 충돌사건을 예로 들며 일본의 군사적 대처능력 부족을 지탄한다. 일본도 미-일 동맹에만 의존하는 자세에서 탈피, 일, 중간 밀리터리 파워가 균형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군비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다. 일본군 당국도 중국의 군사적 시선이 태평양을 넘어 인도양과 대서양에도 스펙트럼을 분산시킨다면서 이에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즉 중국이 파키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 해양수송로 구축과 해군시설 부설 등을 하고 있음에 예의 경계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인도, 호주 등 해양국가와 연계를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포석도 가지고 안보전략에 임하고 있다.



러시아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등을 통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을 잠재적인 군사 위협국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최첨단 무기개발과 함께 蘭州, 北京, 瀋陽군구의 전력강화를 주시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2007년 '연례 방위대화'를 설립,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중-인 전쟁을 상기하며 미, 일등과 협력, 대 중국 봉쇄전략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주공간마저 군사적 전략공간으로 삼아 군비확장을 추구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 일 등의 대응이 심화되는 잠재적 열전 현장에 몸을 두고 있다. 이럼에도 해상방위의 중요한 전초기지인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이 몇몇 철없는 정파와 단체에 속한 자들의 방해로 답보상태인 우리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 비참한 꼴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이 먼 훗날을 걱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찾아온다(人無遠慮必有近憂)"는 논어의 위령공편에 나오는 명언이 그리운 상황이다.





한형동 산둥성 칭다오대학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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