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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평가, 한국연구재단 손뗀다









정부가 교수·연구자들의 승진과 연구비 지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 논문이 실리는 학술지의 평가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정부 감독하에 이뤄지고 있는 ‘등재(登載) 학술지 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학계와 민간의 자율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등재 학술·후보지가 논문 실적 부풀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부실과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대책이다.



 본지가 21일 단독 입수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옛 학술진흥재단)이 14년째 실시하고 있는 등재 학술지 평가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학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3~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되, 단계적으로 정부 주도의 학술지 평가제도에서 손을 떼고 학계와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게재 논문의 질이 떨어지는 학술지는 유예기간 중 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명단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국 등 대다수 국가에서는 학계 자율적으로 학술지를 평가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술지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학술지는 많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보다 학계가 자율적으로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이 낫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국내 학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를 낼 수 있도록 우수 학술지를 육성하는 역할에 전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학술지 지원 예산의 15%를 우수학술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우수학술지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 왔다.



 현재 국내 학계에는 학술지가 우후죽순으로 생겨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및 등재후보지로 등록된 학술지만 2000개가 넘는다. 등재지 평가제도가 시작된 1998년(56개)에 비하면 양적으로 36배 이상 증가했다. 2000년대 이후 대학들이 교수 연구성과 평가를 강화하자 논문을 발표할 공간이 필요해진 교수들이 학술지 발행에 나선 것이다. 대학의 교수 승진 심사나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는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에 실린 논문 실적을 반영한다. 게다가 연구재단에 등재지나 등재후보지로 등록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08년에는 신청한 학술지 가운데 88%가 심사를 통과할 만큼 진입장벽이 낮았다.



 이 결과 투고만 하면 논문이 실리는 수준의 불량 학술지들이 속속 생겨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논문 투고율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후 교과부는 학술지 실태조사를 한데 이어 올 1월 학술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왕상한 서강대 교수)를 구성하는 등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에 나섰다. 교과부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한다.



박수련 기자



◆등재(후보) 학술지=교과부 산하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 최근 3년간 연 1회 이상 연속으로 학술지를 발행한 학술단체는 재단에 학술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재단은 연간학술지 발행횟수, 논문 게재율, 심사위원수, 학술지의 전문성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으면 등재후보지로 인정한다. 등재후보지가 연속 2년 이상 80점 이상을 받으면 등재지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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