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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스털린 역설’에 빠지다





‘삶의 질’ 39개국 가운데 27위
소득 늘었지만 2000년 이후 제자리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대한민국에도 적용되는 걸까?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 포함된 39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겉으로 드러난 경제지표는 좋아졌지만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가경쟁력 지표를 크게 ▶성장동력 ▶삶의 질 ▶환경 ▶인프라 네 가지로 나누고 총 15개 중분류, 50개 소분류 지표를 개발해 항목별로 순위를 매겼다. 지표의 데이터는 OECD와 유엔·세계은행 등의 2008년 자료를 활용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27위로 2000년도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분배’ ‘경제적 안전’ 등 대부분의 소분류 지표에서 하위권이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으로 평가하는 ‘사회지출’에서는 31위를 기록해 비교 가능 국가 중에 가장 낮았다.



 삶의 질 순위는 사회적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상대적으로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일본·영국 등은 순위가 낮았다.



 반면 다른 경쟁력 지표는 중위권을 유지했다. 성장동력 분야는 17위, 환경은 14위, 인프라는 19위였다. 2000년에는 각각 15위·13위·19위였다.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정체하고 있어 ‘이스털린의 역설’이 적용된다”며 “성장과 사회통합,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전략의 모색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손해용 기자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론. 1974년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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