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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농성자 유죄 판결 … 법·공권력에 의한 지배 강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법관 출신이다. 양 후보자는 1970년 사법시험 12회(사법연수원 2기)에 합격한 뒤 75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월 대법관으로 퇴임할 때까지 36년간 판사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2005년 대법관에 지명되자 “법관으로 평생 살아왔다. 대법관이 된다고 해도 역시 법관(평판사)처럼 살 것”이라며 판사직에 대해 강한 자긍심을 드러냈다. 그의 보수 성향은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시환 대법관 등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제기한 소수의견과 철저히 거리를 둬 온 데서 확인된다. 지난해 11월 ‘용산 참사’사건 상고심의 주심으로 농성자들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성자들을 진압하는 시기나 방법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진행한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권력과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또 2007년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승진시킨 것을 문제 삼아 울산광역시장이 이를 취소한 것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소신을 보여 줬다. 양 후보자는 당시 “정략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권한이 법의 상위에 위치하면 헌법질서의 일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여성 등 소수자 보호에 있어선 다소 진보적 성향을 보였다. 2001년 서울 북부지원장으로 있으면서 민법의 호주제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사시 동기이자 사돈관계다. 그의 딸과 김 전 원장의 아들은 2005년 결혼했다. 93년 첫 부인과 사별한 뒤 현재 부인과 재혼했다. 올 2월 퇴임 직전 신고한 재산은 31억9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 부산 출생(63) ▶경남고-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12회 ▶ 특허법원장-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부인 김선경(55)씨와 2녀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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