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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가능할까





부산 가덕도~거제 장목을 잇는 거가대로(8.2㎞) 건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거가대로를 건설한 GK해상도로㈜의 대표회사인 대우건설이 감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등 일종의 법적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거가대로의 최소운영수익보장률(MRG)과 통행료 재조정에도 차질을 줄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부산시·경남도에 감사결과(통보 7건, 주의 2건)을 통보하면서 통행료·통행량 사이의 탄력성 분석 없이 통행료를 산정했다며 요금을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소형차 기준 1만원인 통행료를 8000원으로 낮추라는 뜻이다. 감사원은 터널구간에 스프링클러 같은 설비 누락·축소 등으로 공사비 438억원이 부풀려졌다며 총사업비 삭감과 MRG 재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12일 통행료 산정방법 잘못과 인하요구 등에 대해 “감사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이에 감사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대우건설이 1998년 1월과 2000년 1월 탄력성 분석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3년 2월 경남도·부산시와 민간사업자 간 최종 협상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통행료를 그대로 인정한 점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공사종류와 수량 등이 확정되지 않은 ‘개념설계’를 통해 합리적 근거 없이 총사업비를 불변가격으로 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애초 개념설계에 포함돼 있던 내용 중 기본설계 등에서 누락 또는 축소된 부분을 협의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대우건설에 감사결과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맡길 방침이다. 감사 결과가 ‘통보’와 ‘주의’ 수준이어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중재 결과는 강제집행할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항소할 수 없다.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 5개월이 걸린다.

 부산시·경남도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교통연구원(KOTI) 두 기관에 2억 원을 주고 ‘거가대로 통행요금과 통행량 간 탄력성 분석 용역’을 맡겼다. 최종보고서는 12월 나올 예정이며, 통행료는 두 기관의 연구결과를 합산해 평균치를 내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황선윤 기자

◆거가대로= 사장교 구간인 거가대교(3.5㎞)와 침매터널 구간인 가덕해저터널(3.7㎞), 육상교량(1.0㎞) 구간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비 2조6344억원(민자 2조2235억원, 연결도로 3999억원)을 들여 2004년 말 착공해 지난해 12월 13일 준공했다.

◆대한상사중재원=무역과 건설 등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기관이다. 수출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된 뒤 중재대상을 모든 상거래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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