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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 큰’ 전·월세 대책 검토하라

정부가 올 들어 세 번째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늘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도록 길을 터주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가을철 전세대란을 잠재우기 역부족이다. 올 들어 전·월세는 매달 평균 1%씩 올라 ‘전세 난민’이 유행어가 됐다. 전·월세 수요의 핵심이 신혼부부와 젊은 직장인, 대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20~30대의 심정을 알 만하다.



 집값 상승이 제한된 상황에서 앞으로 전·월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전세 수요가 신규 주택 구입으로 돌아서길 기다리는 소극적 처방으론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월세 상한제’ 같은 가격 통제도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켜 수급불균형을 유발한다.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면 공급 확대가 정석(定石)이다. 그것도 공공 부문 주도로 임대 주택 공급을 확 늘리는 ‘통 큰’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최근 역세권에 들어서는 도심형 생활주택이 인기다. 교통이 편리하고 급증하는 1~2인 가구의 임대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임대주택정책의 초점이 시 외곽의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도심의 공공임대주택 확충으로 중심이동을 해야 한다. 공공 부문이 역세권의 낡은 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용적률을 크게 끌어올려 도심형 임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최근 교통연구원이 제안한 철도역과 철도선로의 국유지 위에 장기전세 아파트를 짓자는 아이디어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주택 개념은 소유(所有)에서 거주(居住)로 빠르게 옮겨갈 게 분명하다. 전·월세 분야에도 통 큰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세제 혜택을 늘리거나 민간 건설업계의 등을 떠밀어 찔끔찔끔 공급을 늘리는 땜질식 처방으론 한계가 있다. 공공 부문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 도심형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아야 전·월세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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