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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2013년부터 6000만원 이상, 작고한 작가 그림 팔면 과세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재테크나 상속·증여를 위해 그림이나 골동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미술품과 골동품의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수년 동안 논란이 되다가 지난해 말 비과세 시기가 2년 더 연장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3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런데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보다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80~90% 인정해 차감하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보유한 서화를 팔 때는 90%, 보유 기간이 그보다 짧을 때는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준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필요 경비보다 많으면 초과 부분도 인정해 준다. 따라서 5억원의 그림을 판다면 대략 5000만~1억원 정도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이 된다. 세율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한 22%가 적용된다. 게다가 기타 소득이라도 분리 과세 항목인 까닭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유리하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다른 양도세를 내는 자산에 비해 세부담이 낮은 편이다.

 또한 모든 미술품이 과세 대상은 아니다. 점당 거래가격이 6000만원 이상인 사업성 있는 미술품을 거래했을 때만 과세할 예정이다. 따라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도자기는 제외된다. 미술품을 파는 시점에 생존해 있는 작가의 미술품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말하자면 작고한 작가의 미술품을 거래할 때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미술품도 증여나 상속 시에 과세 대상이다.

세금은 시가로 평가한 가격에 대해 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 탓에 거래 금액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거래 금액이 큰 고가의 미술품은 유명 화랑 등에서 거래되는 만큼 세무 당국에서 거래 내역을 밝혀낼 수도 있다. 또한 최근 당국은 서화나 도자기뿐 아니라 조각이나 판화 등 현대미술품도 상속과 증여 재산의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해 과세 범위를 넓히는 만큼 투자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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