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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독도에 해병대” 손학규 “독도 독트린”





‘독도 마케팅’ 경쟁



홍준표 대표(左), 손학규 대표(右)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4일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5일 독도를 찾는다. 거기서 독도의 실질적 지배를 강화하는 내용의 ‘손학규 독트린’을 발표할 방침이다. 독도에서 일일초병 근무를 섰던 이재오 특임장관에 이어 여야 대표들까지 ‘독도 마케팅’을 벌이는 형국이다.



 홍 대표는 14일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소극적 대응을 하는 시대를 넘어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 수호의지를 확인할 시점에 왔다”며 “경찰 경비대 대신 해병대가 (독도에) 주둔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상이 좋지 않아 독도 방문을 취소한 뒤 한 기자간담회에서다. 홍 대표는 “울릉도에 1개 중대급 해병대를 배치해 거기에서 1개 소대식 독도에 순환 근무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주둔 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는 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개별 협의한 결과, 국방부 장관은 적극 환영했고 외교부 장관도 ‘정부와 여당이 결정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도 했다.



 민주당의 손 대표가 15일 발표할 ‘손학규 독트린’에는 일본 정치권의 독도 침탈 기도를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홍 대표의 해병대 주둔 제안과 유사한 실질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해병대를 보내면 독도가 군사 분쟁 지역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이 관할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11일 김관진 장관이 홍 대표와의 전화통화를 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면 군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이지 오늘, 내일 해병대를 파견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석(국제법) 교수는 “국제법상 민간인 신분인 경찰이 아니라 군인인 해병대가 주둔할 경우 유사시 합법적인 군사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 차원에서 인기 경쟁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방위 대상 지역(3조)은 군사점령지역이 아니라 행정관리상 영토(admistrative control)로 규정돼 있는 만큼 독도에는 행정요원인 경찰을 주둔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효식·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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