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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투표 자체가 불법” … 오 시장과 오늘 맞짱토론





곽노현(사진) 서울시 교육감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TV토론에서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무상급식에 관한 제대로 된 주민투표라면 하나는 서울시 안, 다른 하나는 시교육청의 안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시교육청 안은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는 올해 전면 실시, 중학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 실시인데 주민투표 문안엔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실시’로 돼 있다는 것.

  또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 여부는 학교 급식 정책인 만큼 교육 사안이고, 이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며, 시장 권한은 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이 교육감 소관 업무에 대해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 시장의 주민투표 문안이 계속 바뀐 점도 쟁점화할 계획이다. 곽 교육감 측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광철 사무차장은 “이번 주민투표가 청구 취지를 계속 변경해 법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처음 주민투표를 공표했을 때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라고 했는데, 서명 작업을 할 때는 두 가지 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됐고 최종 발의 공고에는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하여’라는 문구가 삽입돼 취지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그 결과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박상주 비서실장은 “불법임이 분명한 만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실제 주민투표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곽노현
(郭魯炫)
[現]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제18대)
1954년
오세훈
(吳世勳)
[現] 서울시 시장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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