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전교조 단협, 교장 권한 침해”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187개 조항 중 55개가 불합리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시정 권고를 지시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노동조합·서울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 등 4개 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불합리하거나 비교섭 대상인 조항이 포함됐으므로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정 권고는 명령보다는 낮은 단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노동부가 지적한 조항은 ‘초·중등 학습지도안을 교사가 자율 활용하고 (교장이) 별도로 결재(決裁)하지 않는다’와 ‘근무상황 카드 또는 출퇴근 시간 기록부는 폐지한다’ 등이다. 노동부는 이들 조항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들을 지도·감독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20조를 따르지 않아 교장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원도교육청에 내렸던 권고 조항 개수보다 많다”며 “문제가 없음에도 지적을 지나치게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강원도교육청에 단협 조항 52개 중 21개에 대해 문제를 삼고 시정 명령 및 권고를 내렸다.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김태현 사무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 단협안 중 53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낸 의견을 포함해 더욱 엄격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4개 노조와 실무협의를 한 후 조항을 고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노조에서는 노동부가 시정 권고한 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주장해 마찰도 예상된다. 시교육청과 교원단체 간에 재협상을 하게 되면 상당기간 협상이 필요해 소모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은 “노동부에서 위법조항임을 명시한 만큼 다른 노조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