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LIG손보 노조 ‘10만원 쪼개기’ 민노당 등 9억 후원

10만원 이하 소액후원금 제도의 악용 사례가 또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 2부는 2008년 12월부터 1년 동안 노동조합원들로부터 10만원씩을 받아 9억1000여만원을 조성한 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LIG손해보험 등의 노조 관계자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정당과 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 오모씨 등 정당 관계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2004년 신설된 이 제도는 소액 다수의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기부할 경우 연말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10만원 쪼개기’는 지난해 청목회 로비 사건 등 편법 정치자금 제공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소액 후원금은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정당에 불법 정치자금이 제공되는 셈”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교사 1352명, 공무원 295명 등 모두 1647명을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