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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폐기물 처리업체?

고철을 녹여 제품을 만드는 제철·제강·주물업계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로 전락하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 “고철도 폐기물” 법 개정
규제 신설되고 수백억 비용 늘어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폐지와 고철을 폐기물로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일정 시설과 설비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 것이 골자. 이에 따라 폐기물 수출입 신고 등 22가지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서 철강업계는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부담까지 발생했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 처리방법에 ‘철강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고철을 용융(熔融)’이란 문구를 포함시켰다. 철강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가 된 셈이다.



 철강업계는 고철을 폐기물로 보는 기본 인식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고철은 전기로에 녹여서 자동차 강판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국가 자원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인도는 고철을 핵심 자원으로 보고 특별관리한다”며 “환경부가 고철을 폐기물로 규제하려는 것은 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지침과 어긋나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 수입된 고철은 2006년 562만t에서 지난해 809만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처럼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시행규칙은 유보한 채 11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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