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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업 R&D투자, 세액 공제 혜택

정부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기업의 R&D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는 물론 국내 제조업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만큼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R&D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R&D 관련 법과 제도가 제조업과 과학기술 위주로 돼 있는 것을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우선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별도로 통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정의에 서비스 개발활동을 포함하고, 보건·의료, 소매, 교육,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 11개 지식기반 서비스, 59개 업종의 R&D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투자병원 도입,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관련 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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