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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신고 포상금 5억으로 인상 … 왜





법무부 16년 만에 5배로 올려
“안보의식은 해이해지는데 보안사범 수법 갈수록 지능화”





간첩이나 간첩선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이 현행 1억~1억5000만원에서 5억~7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신고 포상금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16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첩 신고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5배 인상된 5억원으로 늘어난다. 간첩선 신고 포상금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역시 5배 늘어난 7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현행 규정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됐던 신고 주체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신고자가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공무원)인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과 같이 1억원으로 제한했다. 일반 국민의 신고율과 안보의식을 높이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일반인과 수사·정보기관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한도를 달리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보로금(報勞金)’의 상한도 종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보로금’이란 간첩이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압수물이 발생했을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과 함께 지급하는 돈이다. 법무부가 간첩·간첩선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한 것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낮아진 반면, 안보위해사범들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북교류가 확대된 지난 10여 년 동안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해이해졌지만 간첩활동 등 안보위해사범들의 수법은 고도화·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 상한액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 노동당 225국 지령 간첩단’ 사건과 같이 북한과 연계된 간첩활동이나 위법행위들이 늘어나는 등 공안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포상금 상향의 이유가 됐다.



 16년째 제자리걸음인 신고 포상금 한도에 경제규모, 물가 등 현실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상한 5억원) 등 다른 신고 포상금과의 형평도 고려됐다.



 간첩·간첩선 신고 포상금은 지난 30년 동안 단 두 차례 올랐다. 1977년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이었던 신고 포상금은 3년 뒤인 80년 3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15년이 지난 95년 현재의 금액(1억원,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이후 16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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