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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역사 교육과정에 두 글자만 더 넣자







배영대
문화스포츠부문 차장




한국사 교과서를 새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2011 역사교육과정’ 공식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개월여의 준비 작업을 거쳤다. 바로 내일이다. 새 교육과정이 지시하는 방향을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따라야 한다. 그런데 4일 확정 고시되는 ‘교육과정’은 새로 만들 교과서의 ‘좋은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교육과정 개편 작업이 시작됐다. 그동안 핵심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은 지난 60여 년 이룩한 대한민국의 성취를 현행 교과서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 관대한 서술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한국 경제의 발전과 기업·기업인 관련 서술에서도 부정적 측면만을 주로 부각시키며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교과서의 문제점들은 교육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태진)가 준비한 ‘2011 역사교육과정 시안(試案)’을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제목이 나오고 그 아래에 ‘민주주의의 발전’이란 항목이 보인다. 또 ‘교과서가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해놓은 대목에도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근대 국민국가로서 대한민국 60여 년을 설명할 때 민주주의를 빼고 이야기할 순 없을 것이다. 예전에도 있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준거 틀로 삼은 ‘2009년 교육과정’에도 ‘민주주의 발전’은 포함돼 있다. 민주주의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과정은 당연한 지시사항의 나열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왜 지당한 교육과정에 따라 만든 교과서가 국가적 정체성을 의심받는 것일까. 이를 교육과정 차원에서 풀어내고, 나아가 ‘교과서 이념 논란’ 자체가 반복되지 않게 할 순 없을까. 새 교육과정에 두 글자만 첨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자유’라는 두 글자다. 발표 예정인 교육과정에 여전히 ‘민주주의 발전’으로만 되어 있다면, 거기에 자유를 추가해 ‘자유민주주의 발전’으로 고쳐 보자는 것이다.



 헌법을 참고해도 좋겠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했고, 제1장 제4조에서도 “대한민국은 …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해놓았다.



 교육과정이 발표되면 그에 따라 교과서 집필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교과서 만들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코스인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모호함이다.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풀이되는 규정이 문제다.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개편에 관계한 이들이 후속작업인 집필기준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아직 하루가 더 남아 있다. 구절구절마다 적당히 얼버무린 대목이 없는지 한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한다. 국력의 소모적 낭비를 막는 일이기도 하다.



배영대 문화스포츠부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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