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미국, 디폴트 피해도 더블딥이 기다린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제 “민주당과 공화당 원내대표가 재정적자 감축과 채무상환 불이행(디폴트)을 막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디폴트 시한을 이틀 앞두고 막판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미국이 디폴트를 피하면서 전 세계가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미 정부 부채의 상한선은 올라갔지만 재정은 긴축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만큼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더블딥(이중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번 합의가 일시적인 진통제(鎭痛劑)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1.3%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미국은 재정 확대와 금융완화를 경제 정책의 두 기둥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재정 투자가 급팽창하면서 정부 부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합의로 오바마 정부는 정부의 부채 상한선은 끌어올렸지만 향후 10년간 재정투자를 1조 달러 줄이기로 약속했다. 재정 확대로 더 이상 미국 경제를 떠받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제 미국이 기댈 곳은 금융완화뿐이다. 초저금리로 정책 금리를 더 내리기는 어렵지만 시중에 더 많은 달러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 카드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에 이르는 상황에서 당장 3차 양적완화 카드를 빼 들기는 어렵다. 자칫 연준이 ‘인플레 원흉(元兇)’으로 몰릴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더블딥에 직면하면 1차·2차에 이어 3차 양적완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연준이 추가적인 대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추가적 금융완화는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려 글로벌 인플레를 자극하기 십상이다. 한국으로선 환율 하락과 인플레의 이중고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우리가 미국의 어지러운 경제 흐름에 눈을 뗄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