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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액 36조원 … 1년새 2배





금감원, 과당 유치경쟁 점검





퇴직연금 시장의 몸집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말 퇴직연금 적립액이 36조5904억원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말(29조1472억원)보다 25.5%, 2010년 6월 말(18조9898억원)보다는 92.7% 증가했다. 2008년 3분기 말 4조6000억원에 불과하던 적립금은 2009년 말 10조원, 2010년 9월 말 20조원, 올 1분기 3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6월 말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모두 11만 곳으로 전체의 7.5%를 기록했다. 가입 근로자는 전체의 31.4%인 280여만 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26조5518억원(72.6%)으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17.6%), 개인형 IRA(8.3%) 등이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의 가파른 성장은 기존 퇴직금제도인 퇴직보험과 신탁의 효력이 지난해 말로 끝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황성관 금감원 연금팀장은 “퇴직 보험·신탁에 대한 신규 가입과 추가 불입이 올해부터 금지되고 사내에 적립한 퇴직금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도 해마다 5%씩 축소된다”며 “하반기에도 시장 규모가 급증해 연말이면 5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사업자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데 하반기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은행·보험·증권사 등 50여 금융사가 퇴직연금을 팔다 보니 고금리 약속 등 과당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서면점검)를 실시한 뒤 9~10월 현장검사를 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연말(11~12월)은 집중점검 기간으로 설정해 감시를 더 강화한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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