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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광복절 특사 없다 … MB 정부 들어 처음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다. 현 정부 들어 8·15 사면이 없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올 8·15 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 사면은 연례 행사가 아니다. (대통령) 사면권을 가급적 자제 한다는 차원 ”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보다는 사면권을 덜 행사한 편이다. 5년 단임 대통령 중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9차례, 노태우·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8차례 사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5차례 사면을 했다. 2008년 6월 취임 100일, 그리고 2008년과 2009년 광복절 등 세 차례는 이른바 ‘민생사면’이었다. 생계형 경제범죄자와 교통법규 위반자 등이 주대상이었다. 모두 460여만 명이 사면됐다. 지난해 광복절엔 사회 통합을 이유로 정치인·재계 인사들을 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5000여 명이 대상이었다. 나머지 한 차례는 2009년 12월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단독사면이었다.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서였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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