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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장세호·우건도·박한재 공직 상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더기로 단체장 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은 28일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보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62) 경남 함양군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세호(55) 경북 칠곡군수와 허위사실을 퍼뜨려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62) 충북 충주시장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사실을 기재한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한재(49) 부산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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