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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낸 서명부 보전 신청 기각





법원 “위·변조 위험성 없다”
오세훈, 주민투표 28일 발의



오세훈 시장



서울시내 초·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의 여부를 판가름할 서울시 주민투표가 28일 발의된다. 투표일은 다음 달 24일(넷째 수요일)로 잠정 결정됐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5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2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투표용지에 기재될 문안과 선거일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27일 서울시 선관위의 내부 검토를 마친 뒤 28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표일은 다음 달 24일로 굳어졌다. 익명을 원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오 시장이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일로 다음 달 24일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선관위가 협의할 주민투표 문구는 애초 알려진 대로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오 시장 안),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까지,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민주당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주민투표의 청구 서명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청구서명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날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제출받은 주민투표 청구서명부는 소송 과정에서 제출되더라도 위·변조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주민투표 청구서명부에 대리 서명이나 무자격자 서명이 많아 위법성이 있다”며 “증거가 뒤늦게 제출되면 서명부가 훼손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이 있다”며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이들은 또 주민투표 청구 수리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리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양원보·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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