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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휴가철 음주운전, 비극의 씨앗







구자명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숱하다. 심하면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인 줄 알면서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이유는 비슷하다. ‘몇 잔 안 마셨어’‘가까운 거리니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이다. 이러니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가 2008년 2만6873건에서 2009년 2만8207건, 2010년 2만864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휴가철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 공기 맑고 물 좋아 주량은 늘어나지만 거꾸로 긴장이 풀어지고 경계심은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음주 상태인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은 정상 상태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상황 대처 능력 또한 떨어져 장애물을 발견해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어렵다. 이는 뺑소니 사고까지 불러온다. 손보협회 통계에 따르면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직장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24.5%가 평일 저녁 8~12시 사이에 집중된다고 한다. 술에 취해 운전대 잡을 때는 과감했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처벌이 두려워 더 큰 피해를 뒤로 하고 도망가는 꼴이다.



 일본에서는 음주 뺑소니 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15년의 징역을 적용하고, 음주를 권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한다. 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중국은 음주운전자에게 사형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적용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로 운전자 의식 개혁을 이끌어내겠다는 노력이다.



 우리나라도 연말부터 음주운전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음주운전은 ‘본인에게는 자해’ ‘타인에겐 살인’ 행위라는 인식 아래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구자명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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