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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연 459억 날려”





재정부 ‘더 주고 덜 받았다’ 분석





“우리의 일방적 양보가 아닌 양측 간 이익을 각각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익의 균형 여부를 숫자로 또는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중략)…서로의 이익균형을 모색했다고 본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지난해 12월 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청와대와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저하게 경제논리를 따져 협상을 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이 2007년의 원래 협정에 비해 약간 손해 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정부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내놓은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 자료는 추가협상에서 한국이 ‘더 주고 덜 받았다’는 분석이 옳았음을 보여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추가협상에 따른 경제 효과가 원 협정에서 기대됐던 것에 비해 연간 406억~45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에 일부 양보한 자동차의 대미 흑자 증가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에 비해 대미 수출이 연간 5500만 달러 줄고, 수입은 2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선 한국 측 예상 손실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돼지고기의 경우 당초 생산감소액이 연간 1001억원이지만 추가협상에 따라 70억원 줄어든 연간 93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냉동 기타(목살·갈빗살 등)’ 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시기를 2년 연장한 덕분이다. 그러나 추가협상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가 다소 줄었다는 분석이 결코 한·미 FTA의 반대논거는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FTA 비준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는 관세철폐 시기가 4년 뒤로 늦춰졌을 뿐 5년차부터는 원 협정과 같은 대미 수출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며 “추가협상의 경제적 효과 감소액은 한·미 FTA 비준이 지연돼 발생하는 국가적 기회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한·미 FTA가 지연되면 연간 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서경호·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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