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당·정·청 50인 회의, 등록금 ‘3분 토론’





국회 귀빈식당 2호 … 36명 참석



한나라당 지각 곳곳 빈자리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왼쪽 두 번째), 김황식 총리(오른쪽 네 번째), 임태희 대통령실장(오른쪽 세 번째)이 참석한 당·정·청 50인 회의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회의가 시작된 오전 7시30분쯤 정부와 청와대 측(오른쪽)은 회의 시작 10분 전부터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측은 몇몇 최고위원의 지각으로 빈자리(붉은 원)가 여럿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미국 의회 처리 전망과 관련, “8월 회기 중 처리의 불투명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한나라당)·정(정부)·청(청와대) 협의회에 앞서 제출한 ‘8월 임시국회 대책’이란 문건을 통해서다. 정부는 “미국 내 최대 현안인 국가채무상한 조정에 대한 여야 합의 여부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미 의회가 8월에 비준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미 의회가 다음달 6일 끝나는 회기 내에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우리 국회의 비준안 처리도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이날 협의회엔 당·정·청 수뇌부 36명이 대거 출동했다. 한나라당에선 신임 최고위원단과 원내대표단 18명이, 정부에선 김황식 국무총리 외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급만 10명(차관급 3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투 톱’인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등 4명이 모습을 나타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집결한 것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강조해온 ‘당 선도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그간 당·정·청 회동은 총리 공관에서 소규모로 열렸다. 그러나 홍 대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관리형 대표가 아닌 선도형 대표가 되기 위해 참석자를 늘려서 회의를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임 실장은 이에 응했다. 홍 대표는 첫 협의회인 만큼 50여 명 정도를 모을 계획이었다. 그래서 장소도 당사보다 넓은 국회 귀빈식당 별실2호로 옮겼다. 한나라당 측 참석 예정자 13명이 결국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빠졌지만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는 의원·장관 보좌진 등까지 대거 몰렸다. 참석자만도 100명이 넘는 ‘매머드급’ 회의였다.



 김 총리는 정책 논의의 주도권을 당에 넘겼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첫 발언을 홍 대표에게 양보했다.



 이처럼 회의 형식은 눈길을 끌었지만 내실은 별로 없어 보였다. 협의회에선 당 정책위의장과 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꾸려 내년도 예산안에 이른바 ‘민생예산’을 적극 편성하자고 합의했다. ▶소득에 따른 대학등록금 차등 지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정책 제시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당에선 “비정규직 대책이 미흡하다”, “청년실업 해소에 몇천억원이라도 풀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정부에 냈지만, 정부는 대부분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선에서 답변을 정리했다.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를 둘러싼 토론도 있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뒷말만 남겼다. 회의를 마친 뒤 당에선 “감세철회 기조를 확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에선 “회의에서 결정된 게 없다”는 말이 나왔다.



 당 주도로 처음 열린 고위 협의회는 사진용으론 볼만했을지 몰라도 정책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36명이 참석해 2시간 동안 20개에 가까운 의제를 논의하다 보니 핵심 주제들도 논의 시간이 10분을 넘기지 못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논의한 시간이 3분여에 그친 게 대표적 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우 한·미 FTA에 대해 보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나는 걸 지켜봐야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한마디로 쇼였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도 “오늘 같은 ‘보여주기식’ 당정회의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욱·백일현 기자



◆참석자 명단=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유승민·나경원·원희룡·남경필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정권 사무총장,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 김성식·김정훈·임해규 정책위 부의장, 강길부·서상기·신상진 정책조정위원장, 김기현 대변인, 이두아 원내대변인, 이범래 대표 비서실장(이상 한나라당),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재·이주호 교과·맹형규 행안·정병국 문화체육관광·이채필 고용노동·진수희 복지·권도엽 국토해양·이재오 특임장관, 임채민 총리실장,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 김석민 총리실 사무차장, 윤상직 지경부 1차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상 정부),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김두우 홍보수석(이상 청와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