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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 건설계열사도 조사





김동수 공정위원장
“이르면 연내 제재 발표”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애초 소모성자재(MRO) 구매대행업체가 타깃이었지만 시스템통합(SI)과 건설 분야 계열사까지 대상이 넓혀졌다.



 김동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현재 일부 MRO와 SI, 건설 업체들을 대상으로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지원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량 몰아주기가 어떤 기업은 MRO를 통해, 또 다른 기업은 건설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업체는 현대엠코와 SK C&C, 대림I&S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제 소지가 큰 기업을 집중적으로 점검,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가능하면 제재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업체는 각 분야 상위 업체, 특히 그룹 총수와 친족의 지분율이 높은 업체다. 총수 자녀 등의 지분이 많은 비상장계열사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가 변칙적 상속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부당 지원은 계열사에 일감을 주면서 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대가를 쳐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한 관계자는 “시장 가격 수준을 줬다고 하더라도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득이 생기는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쟁입찰 형식을 취하면서도 갖가지 조건을 붙여 사실상 계열사만 입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부당 지원의 정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RO 분야의 경우 공정위는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에 자신의 계열 MRO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MRO에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일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 계열사 간의 거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9월 대기업집단 현황 공개 때 비상장사를 포함한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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