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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당비 낸 교사·공무원 244명 기소

검찰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낸 교사와 공무원들을 지난해에 이어 또 무더기로 기소했다.



현직 검사 1명도 적발돼 사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교사와 공무원 428명을 수사해 장석웅(5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교사 210명과 공무원 34명 등 모두 244명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184명은 입건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교사나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납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민노당에 매달 5000~2만원씩의 당비를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공무원 중에는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초등학교 교장 한 명과 법원 일반직원 4명이 포함돼 있으며 교사들은 대부분 전교조 소속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탈당 등을 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계속할 위험성이 농후한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했다”고 말했다. 기소 대상자 대부분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선 현직 검사 한 명과 법무부 직원 한 명이 민노당에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둘 다 사직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검사는 학생 때 민노당에 가입했지만 검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 당비를 납부해왔다고 한다. 이 검사는 “검사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밝힌 뒤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에도 273명의 민노당 가입 교사와 공무원을 무더기로 기소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올 들어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지검·지청에서 모두 1800여 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며 “전국적으로 기소 대상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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