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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야당 한·미 FTA 재재협상안 비현실적”





8월 국회서 절반의 절차 진행돼야
내년 1월 발효시기 맞출 수 있어



김종훈 본부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야당의 재재협상 요구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자동차 추가협상 부분 빼고 민주당 정부 때 다 합의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의 비준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라도 절차가 진행돼야 내년 1월 발효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2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안과 재재협상은 비현실적”이라며 “곧 정부 입장을 밝히겠지만 이해가 모자라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에 대해 “세이프가드에 왜 (외국 금융자본) 몰수 조항이 빠졌느냐고 주장하는데 이건 시장경제를 포기하자는 얘기”라며 “외국 금융자본을 몰수했다가는 나라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청을 조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청이 조달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든, 문구 구매든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FTA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500억 달러 규모인데 FTA 발효로 미국이 즉시 관세 철폐하는 부분이 87.2%, 금액으로 45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이번 협정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 인정은 협정문에 양측이 발효 후 1년 내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키로 한 만큼 기틀을 잘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최근 FTA 관련 미국 내 움직임에 대해 “기대보다 진전이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 행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로 FTA가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8월 이행법안 처리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9월로 연기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부터 시작돼 비준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발효시기를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8월 임시국회 내 절반 정도(상임위 통과)만이라도 절차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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