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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은 강이 아니다?





토지대장 떼보니 73%가 논·밭·산
국가공유지 엉터리 지목 수두룩





나라가 관리하는 ‘국가 하천’ 한강은 충북 단양군 가곡에서 경기도 김포시 월곶까지 265㎞를 흐르며 경기·서울·강원·충천권의 267개 동리를 관통한다. 총필지 수가 2만74개다. 이 가운데 어느 한 곳을 무작위로 골라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지목이 ‘천(川)’이 아니라 전·답·임야 등 엉터리로 나오는 필지가 73%에 달한다. 건설교통부, 건설부 등 이미 사라진 명칭이 소유자(관리청)로 올라 있어 이름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필지도 93%에 달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유지였다면 벌써 고쳤겠지만 국·공유지이다 보니 잘못된 내용이 많았다”며 “확장공사를 하면서 한강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필지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의 잘못된 지목과 관리청 명칭 오류를 바로잡고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등 관리작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현재 국·공유지의 47%에 해당하는 도로·하천은 지목이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의왕시·김해시·남원시·장흥군 등 4개 자치단체를 시범 대상으로 삼아 도로와 하천의 지목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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