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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제기한 ‘우리금융·대우조선 국민공모주’ 매각 쟁점화





“국민주 절반, 600만 저소득층 주자”





우리금융·대우조선해양을 국민공모주(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며 이를 친서민정책의 하나로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다.



 한나라당에선 남경필 최고위원을 포함한 신주류가 21일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남 최고위원은 “대기업이나 사모펀드에 특혜를 줘선 안 되고 서민에게 더 많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의 자문 교수단이 작성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국민주 매각 정책제안서’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대상 정부 지분의 50%는 월 소득 115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600만 명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0%는 소득 구분 없이 ‘일반 공모 30%+종업원 우리사주 20%’를 각각 배정하도록 했다.



 다만 우리금융은 외환은행과 같은 국부 유출 논란이 일지 않도록 국내 산업자본의 보유 상한선(9%)을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주 물량으로 따로 떼어 팔자고 건의했다. <그래픽 참조>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도 “과거 포스코나 KT처럼 국민주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나눠줘서 성공한 사례가 많다”며 “공기업이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민영화 때마다 벌어졌던 대기업 특혜나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주 매각 방식은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두 기업 중 특히 사모펀드나 산업은행의 인수가 좌절된 우리금융이야말로 국민주 매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경제통 의원들은 입장이 엇갈린다. 대우경제연구소장 출신인 이한구 의원은 “국민주 방식은 중산층의 재산 형성에는 효과적이나 당장 먹고살기 힘든 저소득층은 주식을 샀다가도 금방 되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국제경기에 민감한 조선업종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오너십(주인) 없는 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했다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나성린 의원도 저소득층에 50%를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 “그러다가 자칫 주가가 폭락이라도 하면 서민이 피해를 보게 돼 오히려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포스코(1988년)나 한전(1989년)의 경우 국민공모주 매각 3년 뒤인 1991년 증시침체로 상장 당시 가격보다 각각 59%, 43% 주가가 하락한 적이 있었다. 나 의원은 “경영권 안정을 위해 오너십(대주주) 매각과 국민공모주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주 매각이 내년 총선까지 쟁점으로 이어질지를 주시하고 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정부와 핑퐁게임만 하지 말고 확정된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효식·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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