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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이럴 땐 이렇게] 기초생활 급여 ‘전용 통장’ 사용하면 압류 못해







임은애
금융감독원 조사역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48)씨는 기초생활수급금이 들어오는 자신의 우체국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았다. 카드 대금이 몇 달 연체되자 카드사가 계좌 압류를 신청한 것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청했다.



 김씨는 우선 카드 결제 계좌는 다른 은행이었음에도 우체국 계좌까지 압류된 이유가 궁금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모든 금융회사에 채무자 명의의 계좌가 있으면 압류해달라고 신청한다. 김씨의 경우에도 카드사는 우체국뿐만 아니라 김씨 명의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모두 압류했다.



 법원의 예금 압류결정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어떤 종류의 예금이던 압류를 허용해준다. 그런 탓에 기초생활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률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이 위협받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기초생활수급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원에 불복 절차(압류, 추심 범위 변경 신청)를 통해 압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시일이 걸리고 법무사비와 인지대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채권 금융회사에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채권 금융회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압류 신청을 자제하도록 하고, 제3채무자인 금융회사가 법원에서 압류 명령을 받더라도 예금주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를 확인해 사후 피해 구제절차를 잘 안내하도록 했다. 김씨의 경우에도 해당 카드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한 뒤 압류를 해제했다.



 이와 함께 각 은행은 지난달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통장(일명 ‘행복지킴이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으로 입금을 제한하고 계좌를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임은애 금융감독원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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