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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새 이동통신 환영만 하기엔 …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제4 이동통신사업과 관련된 세간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국산기술 와이브로가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커졌고, 신규 기업의 등장으로 촉발되는 경쟁은 13년 동안 과점상태에 있던 이동통신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기존 기업들의 요금인하를 야기할 것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기존 기업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장점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므로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등장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장점은 사라지고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이다.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사전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장치산업으로서 천문학적인 투자가 발생하는 이동통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패하는 기업의 투자자는 투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 비교적 높은 가격에 인수되었던 신세기통신이나 한솔엠닷컴의 사례를 떠올리며 다른 기업에 팔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상황이 다르다. 당시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신규 기업들은 새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을 비교적 쉽게 상당수 확보할 수 있었다. 기술이 같기 때문에 해당 설비들도 재활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보급률이 100%가 넘는 포화상태다. 정보기술(IT) 생태계를 고려할 때 소비자가 선호하는 와이브로 방식의 단말기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와이브로 네트워크를 사용할 것이므로 관련 설비를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재사용하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신규 기업이 실패한다면 잔존가치가 낮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소비자들의 불편과 손해도 중요하다. 가입자들은 서비스가 나빠지는 등 불편을 경험하게 되고, 와이브로 방식의 단말기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공할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 막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잠재 기업들은 이를 뒷받침할 재무능력과 함께 기술적이나 사업적으로 탄탄하게 잘 짜인 계획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해당 기업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 규제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다.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정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명확해야 한다는 뜻이다.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나중에 혜택이 없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규 기업이 전국망을 완성하는 기간은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간 동안 기존 기업과 온전히 경쟁하기는 어렵다. 이 기간 동안 기존 기업의 통신망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는 중요한 사항이다.



 조만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갖는 혜택과의 비교도 중요하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실패하는 사업체도 마찬가지다. 실패하는 기업이라 해도 이런 노력을 무시하기에는 정부의 어려움이 크다. 해당 기업에 사업을 허가하고 주파수를 분배한 정부는 막내를 탄생시킨 부모의 입장과 유사하다. 사전에 게임의 법칙을 명확히 해 성공할 기업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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