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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저축은행, 할부금융업 진출 허용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대출만 전담하는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인 우량한 저축은행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자동차 할부 등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조건 없이 사전신고만 해도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낮은 부동산 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50%로 제한하는 포괄여신한도 규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부동산임대업·비부동산임대업이 제외됨에 따라 현행 50%인 포괄여신한도는 45%로 하향조정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지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현재 50%에서 40%로 낮춰주기로 했다. 차주의 주소지 이외에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말까지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바꿀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치우친 저축은행의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 구조조정의 충격을 덜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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