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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우리금융·대우조선 국민공모주 매각 잇따른 주장 왜?





‘2조7000억 나눠주자’ 친서민 카드





홍준표(얼굴) 한나라당 대표는 20일 “세금 투입으로 정상화된 기업의 과실을 서민에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매각금액 6조9568억원)과 대우조선해양(2조2045억원)을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중진 회의에서다. 그는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당 관계자는 “국민주 매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홍 대표의 의지가 굳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정책위 관계자들에게 “내가 만든 자료를 넘겨줄 테니 제2의 론스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위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협의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홍 대표 자문단이 만든 ‘국민주 제안서’.



 홍 대표가 언급한 자료는 ‘공적자금투입 기업의 국민주 매각 정책제안서’다. 그를 돕는 교수진이 지난주 작성한 것이다. 제안서의 결론은 “(국민주 매각은) 국민이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인수하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공모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수단이 돼 친서민정책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우리금융과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각각 30% 할인된 가격으로 공모할 경우 각각 2조870억원, 6613억원의 차익이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담고 있다.



 제안서는 “2012년 4월 총선 이전에 한두 기업의 국민주 매각이 성공하면 서민층 민심이 안정되고 남은 민영화 대상 기업에 관해서도 국민주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민심 획득에 유리하다”고 관측했다. 경제적 효과로 ▶국민 다수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주식 보유 확대로 자본시장 활성화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서는 분석했다.



 홍 대표가 이날 “특정 대기업이나 펀드가 아니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같다. 그는 “우리은행을 (과거 외환은행처럼) 사모펀드를 통해 매각하면 특정 펀드만 배불리는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온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 혈세로 연매출 12조원이 넘는 우량기업이 됐는데 특정 재벌이나 기업에 넘기는 게 옳지 않다”는 주장도 했다.



 홍 대표의 뜻대로 국민주 매각이 현실화할지는 ‘시장원칙에 반한다’는 정부나 여당 내 반대론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최고위원은 “당이 ‘주식 100%를 팔라’고 정부에 권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정치권이 매각방식을 얘기하면 정부의 운신 폭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경영권을 갖는 지배주주가 나타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국민주 방식을 모든 매각 방식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말도 했다.



정효식·백일현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홍준표
(洪準杓)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제18대)
[現]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現]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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