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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대기업 열 곳 중 넷은 ‘불량’

중소기업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실제 이행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2월 이후 11차례에 걸쳐 116개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66개사(56.9%)가 양호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 등급별로는 ▶최우수(100점 만점에 95점 이상) 3개사 ▶우수(90점 이상) 37개사 ▶양호(85점 이상) 26개사다. 이들 116개 대기업이 1만1838개 협력사에 지원한 자금은 2조8633억원, 납품단가 인상액은 1조1936억원으로 집계됐다.

 동반성장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에 맺는 것으로 체결 1년 뒤 공정위가 이행 실적과 협력사 만족도 등을 평가해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경우 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직권조사와 서면 실태조사를 각각 2년, 1년씩 면제하고, 양호 등급의 경우 1년간 서면 실태조사를 받지 않는다. 그간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포스코·현대차·기아차 등이다.

 하도급 및 유통 분야 2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11차 조사에서는 LG이노텍이 ‘우수’평가를, 대림산업·삼성엔지니어링·현대건설·GS건설·GS홈쇼핑 등 5개사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그러나 양호 등급에 미치지 못한 대기업의 명단은 동반성장 협약 절차 규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올 3분기에는 9개 대기업, 4분기에는 1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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