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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단체 573곳 “특허소송, 변리사 참여시켜라”

국내 573개 과학 관련 단체들이 특허 침해 소송을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맡을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한국공학한림원 등 과학 관련 단체들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특허 소송의 일원화,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 대리, 전담 법원 지정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 7월 18일자 1면>

 이들 단체는 특허 관련 사법 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20일 발효된 지식재산기본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 단체들의 공동 성명서 발표는 특허 소송 선진화의 핵심인 변리사법 개정안이 7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도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학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일반 법원과 특허 법원으로 이원화된 특허 소송 절차를 일원화하고,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관련 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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