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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世說)] IT강국의 오해와 진실




한세억
동아대 교수·행정학


혹자는 정보화를 유대인의 정략적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정보통신에 의한 석유 대체로 아랍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경제적 음모론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 진위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정보통신의 정치경제적 효과는 분명하다. 자원빈국 한국이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자타가 공인하는 IT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지난 2010년 IT산업은 총 수출액의 31.1%를 차지했고 경제성장 기여율도 23.4%에 달하는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진정 정보강국일까? 한마디로 오해다. 한국의 정보화는 화려한 외양에 비해 내실은 빈약하다. 우리의 사회동력은 아직까지 산업사회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IT기기 생산, 보급을 비롯한 정보통신 활력의 원천이 재생 불가능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당장 전원공급이 중단되면 IT산업은 올 스톱이고 똑똑한 IT기기는 먹통이 되며 인터넷은 암흑세계로 변할 게 뻔하다. 전자정부든 스마트기업이든 지능 홈이든 전기 공급 없는 컴퓨터와 통신, 가전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런 만큼 화석에너지 중독은 정보강국을 무색하게 하는 아킬레스건이다. 더구나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9위라는 불명예의 주범 중 하나가 IT였다는 사실도 정보강국의 불편한 진실이다.

  한국이 정보사회의 강자가 되려면 태양·바람·파도로부터 얻는 그린에너지가 사회경제활동의 원천이 돼야 한다. 또 가전 기기가 태양광휴대전화처럼 전원플러그나 충전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보통신이 화석에너지를 대체해야 정보사회요, 사회경제운영의 중심이 소프트파워로 전환해 석유소비와 경제성장 간 악순환이 종언을 고해야 정보강국이다.

 사실 한국의 정보생산량이 세계 평균 정보량의 2배를 웃돌지만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불확실성 증대로 초위험사회로 지목되기도 한다. 일각에선 뒷걸음치는 IT경쟁력 순위를 우려하지만 정작 염려되는 것은 부실한 정보, 안이한 정보마인드와 불건전한 정보행태다. 정보사회의 가치와 IT강국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허위정보, 사이버음란 및 테러, 해킹, 불법복제 등을 근절해야 한다. 특히 녹색성장은 미숙한 정보강국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IT와 녹색성장이 찰떡궁합을 이뤄야 산업사회의 한계를 벗어나 그린시대를 주도하는 ‘IT기반 녹색강국’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한세억 동아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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