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실적에 치중, 주민 신고 사건 소홀”

“경찰서별로 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적 압박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무리하게 입건을 한 적도 있다.”

 18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교육원. 한 일선 경찰관이 이곳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성과주의와 평가시스템 등의 제도 개선 문제였다. 토론회는 각 지방청 수사·형사과장, 강력계장, 사이버 요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경찰관들이 여과 없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고 전했다. 토론 첫날인 18일의 초점은 성과주의의 부작용에 모였다. 한 참석자는 “검거 인원을 늘리려고 미성년자의 사소한 절도나 경미한 사범까지 입건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참석자는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기획수사에 집중하느라 주민 신고 사건을 소홀하게 다룬 경우가 있었다”며 “국민들이 경찰에 진정 바라는 건 지역 내 민생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주는 일일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짧은 기간의 기획수사가 많은 건 특진을 겨냥한 ‘한건주의’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9일 토론에서는 첫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평가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경정급 간부는 “주민신고 사건을 해결하는 일에 치중할 수 있도록 기획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형사 운용·평가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탕’에 의한 특진 대신 누적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으로 여러 방면의 사건을 두루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성과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남형석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