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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구 확정 … 투표일, 내달 24일 유력

단계적 … 오세훈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전면적 … 민주당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서울시 주민투표가 다음 달 24일께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단계적 무상급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전면적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지지하는 안이다.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 취지를 존중해 이 같은 내용의 주민투표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회가 확정한 주민투표 문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다른 하나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다. 서울시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적힌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심의회는 또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검토한 결과 전체 서명자(81만5817명)의 62.8%인 52만225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인 서울시 유권자 5%(41만8005명)의 서명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6일께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일을 확정할 방침이다. 발의를 하면 한 달 안에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주민투표에 필요한 준비 기간과 그동안의 재·보궐선거가 수요일에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표일은 다음 달 24일(수)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측은 “청구심의회가 오 시장 의도대로 심의를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수기 노릇만 했다”고 반발했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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